법령 형사소송법 제2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도10778 판결
  [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상,326]
 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4년

2. 서울중앙지법 2004. 7. 13. 자 2003정로4 결정
  [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] 확정[각공2004.9.10.(13),1331]
  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
   법원조직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4. 3. 자 95모10 결정
  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6.1.(993),2002]
 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90도64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2)형,598;공1990.8.1.(877),1500]
   국가보안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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